[사설]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심의 통과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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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제2국가산단이 내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는다고 한다.
제2산단은 방위산업과 원자력 산업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기존 창원국가산단에 이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중대한 사업이다.
제2산단이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임을 감안하면 이번 재심의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창원 제2국가산단이 재심의 통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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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제2국가산단이 내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는다고 한다. 제2산단은 방위산업과 원자력 산업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기존 창원국가산단에 이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중대한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월 부지 내 일제강점기 시절 폐광산이 발견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고,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에서 제외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이후 폐광산 제척안을 마련해 보완에 나섰고, 국토교통부도 재심의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2산단이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임을 감안하면 이번 재심의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창원은 이미 기계, 조선, 자동차, 항공 등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산업도시다. 하지만 1970년대 조성된 기존 창원산단만으로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특히 방위산업과 원자력은 미래 안보와 에너지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로,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이 불가피하다. 제2국가산단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남과 창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기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재심의 과정에서 안전성 보완책이 충분히 검토된 만큼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 면적 축소로 인한 기업 수요 미충족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필요 시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통한 면적 확대의 제도적 유연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럼에도 경남도와 창원시는 안전성 보완 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업 수요 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 역시 단순히 심의 통과에 머물지 말고, 이후 인프라 조성·기업 유치·규제 완화 등 후속 지원까지 책임 있게 이어가야 한다. 창원 제2국가산단이 재심의 통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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