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정성호 檢개혁 국회 논의 따르기로…신속 단일안 처리”

“野 법사위 간사 나경원 지명…도피성 인사”
“내란특별재판부 신설…9월4일 법사위 상정”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의원들이 기념 촬영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인천)=주소현·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8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논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신속히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호텔시티에서 열린 민주당 2025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임토론에서 결의한 내용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정 장관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저희는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법사위원 사이에서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특위가 먼저 정부와 협의해 정리한 안을 만들 것이다. 그 안을 당에서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최종 발표하는 안은 이견 없이 합의된 단일 안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나경원 의원이 지명된 데 관해 김 의원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란 거을 공감했고, 여기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나 의원을 간사로 지명한 것은 재판과 곧 있을 내란특검 수사에 대한 도피성 인사라고 저희는 명확히 보고 있다”며 “윤석열 구치소 접견을 갔던 전례를 보면 법치주의를 파괴해 온 인물이기 때문에 간사가 아니라 아예 법사위 자체에 오는 게 부적절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9월4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다. 이미 발의된 법을 이날 상정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 절차를 거치겠다고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원이 내란재판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사건에 대해 법원이 진지하게 재판하고 있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관한 당 지도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현희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시다. 오늘 깊이 있는 논의를 했고 내란특별재판부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의원이 공감한 상태”라면서도 “아직 지도부와 의논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는 헌법상 개정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오해다.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다만 기존 법원 인사 시스템대로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타당하다고 펴가 받은 분들로 구성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