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지도부와 논의 아직”

“韓구속영장 기각, 국민 눈높이 못 미쳐”
김용민 “특별법원 아닌 특별 재판부 설치하는 것”
정성호와 검찰개혁 입법 논의…“이견 없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상임위원회별 정기국회 대응전략을 마친후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재판 흐름에 대해 강력한 규탄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며 "절차적으로 9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다. 이날 (관련 법안을) 상정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법사위원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도부 입장에 대해) 지도부랑 3대 특검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지도부랑 의논하지 않았다"며 "오늘 법사위원들끼리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가 현행법상 위헌이 아니냐는 지적에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에 부서를 하나 더 설치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법원 인사 시스템대로 바로 설치가 아니라 추천위원회를 꾸릴 것"이라며 "현행 헌법에 하나도 위반되는 것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사위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서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정 장관도 국회 논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