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구청장 탄원서 동참 강요에 공무원 부글부글

부산 동구청장 대법 판결 앞두고 탄원 요구에 “자율 빙자한 협박”

- 간부 “의논했지만 지시한 적 없다”
- 일각 “조직적 움직임 자체가 문제”

부산 동구 공무원들이 지난달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홍 동구청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단체로 작성해 논란이 인다. 작성 요구를 받은 하위직 공무원 사이에서 반발 여론이 거셌으나, 고위간부급은 “의논은 했으나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 동구청 전경. 국제신문DB

28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김진홍 동구청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작성이 시작됐다. 탄원서는 자필 수기 형태로 뒷장에는 이름과 인감증명서 등 신원 확인용 서류가 첨부됐다. 5급 이상 공무원부터 작성을 시작해 6급 팀장까지 작성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는 종이 한 장 분량으로, ‘김진홍 동구청장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선처를 부탁한다’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비밀리에 진행됐으나, 점점 하위 직급까지 내려오면서 반발이 거세져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노조게시판에는 “자율로 탄원서를 제출받는다고 하지만 누가 했는지 다 아는데, 자율을 빙자한 협박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로 “엄벌을 탄원한다” “팀장님들이 다 투덜투덜하면서 마지못해 쓰더라” “자율이면 대법원에 보내야지 왜 부서에 제출하나. 충성 맹세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처럼 구 내부에서는 탄원서 제출 강요에 따른 성토가 이어졌지만, 간부진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탄원서 작성을 논의했으나,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장승희 부구청장은 “마지막(대법원 상고심)이라 탄원서 작성을 간부진 회의에서 논의했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어 안 하기로 했는데, 마음 급한 직원들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구청장과는 무관한 일이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 구청장의 감형을 조직적으로 요구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공직자의 윤리 범주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은 “공직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비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최종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에 대해 법원에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고 작성을 거부하는 사람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 인사 불이익 등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김 구청장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338만 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