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국정조사 핵심은?…“책임 재규명”

송근섭 2025. 8. 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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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권이 발동됐습니다.

조사 일정과 대상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구체화될 전망인데요.

국정조사의 핵심과 전망을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송 참사 국정조사 시한은 일단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기간을 연장할 순 있지만, 통상 10월 초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연장 대신 속도전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부결에 항의하면서 퇴장해,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황.

국정조사를 주도할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조사 대상과 일정 조율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구체적인 국정조사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특히 국정조사 범위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최우선으로 적시했습니다.

참사 이후 정부와 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 회피 의혹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송 참사 책임과 관련해 8개 기관 4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김영환 도지사는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했단 취지로 불기소해, 유가족 등이 항고한 상태입니다.

청주 오송이 지역구인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김 지사는 국정조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면서 "개별 위원들이 자료 요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가 김 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항고 사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특히, 김 지사는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랐고, 한 폐기물 업체 관계자와 30억 원대 금전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는 등 겹겹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최윤우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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