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수단 동원” 소비쿠폰 3500억 지방채 발행…서울시, 2차 추경 1.8조 편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한 재원 등 1조799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 49조7519억원의 약 2.1%이며,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52조193억원이 된다. 2차 추경안은 2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8988억원, 기타 국고보조사업 248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375억원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고 보조율 75%(타 시도 90%)가 적용된다.

1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은 3500억원이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같은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한다.

시 관계자는 “막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이라는 비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했으나 이번 소비쿠폰 발행으로 채무액이 크게 늘어 재정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연말 시내버스 누적 부채가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 재원을 총동원, 세출 구조조정과 추가 세입 발굴로 마련한 1375억원을 시내버스 조합 재정지원에 투입한다.

조합이 금융권 대출로 시급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이자 역시 결국 시 재정 부담으로 귀결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 재원을 지원키로 했다.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이어 나가기 위한 취약계층 돌봄 강화 관련 국고보조사업 248억원도 담겼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혜택 또한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