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日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손잡다

안동서 한일 지자체 첫 국제공동포럼… 내년 후속 포럼은 日서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돗토리현 실현… 정책 공유·협력 모색

28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경북도와 일본 돗토리현이 함께 개최한 '경상북도·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공동포럼' 개회식.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와 일본 돗토리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북도는 28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일본 돗토리현과 함께 '경북도·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공동포럼'을 개최하고 양 지자체의 저출생 극복 방안을 서로 공유하고 국제협력모델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포럼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하기 위해 한일 지자체가 마련한 첫 국제협력의 장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상북도는 지난해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양 지자체 간 포럼을 정례화해 서로의 전략과 경험을 공유해 협력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5월, 이철우 지사와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 간 정책 공조 합의와 경북도의 돗토리현 특사단 파견에 이은 행사로, 양 지역의 저출생 극복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돗토리현은 인구 53만 명의 광역 지자체로, 2010년 '육아 왕국 돗토리 선언'을 통한 적극적인 육아 정책으로 일본 평균(1.15/'24년)보다 높은 합계출산율(1.43, 일본 광역지자체중 3위/'24년)을 유지하며 저출생 대응 모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고, 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 도청관계자, 일본 돗토리현은 나카하라 미유키 부지사와 나카니시 아케미 아이가정부장, 야마사키 시로 일본 내각관방 참여(고문) 등 저출생 관련 전문가와 관계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주요 인사 인사말에 이어 기조 발제, 양 지역 정책 사례 발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진경 전(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한국의 저출생 정책 변화를 돌아보며 '성평등 관점의 노동·양육 정책 전환, 가족 다양성 인정, 성·재생산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야마사키 시로 참여는 일본 정부의 '가속화 플랜'을 소개하며 '청년 소득 증가, 아동·가정에 대한 보편적 지원,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정책을 제시하며 '저출생 대책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가속화 플랜이란 2030년까지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 아래 2023년 일본 기시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 대책을 의미한다.

정책 사례 발표에서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저출생과 전쟁' 선포 이후 추진 중인 6대 분야 150대 과제와 마을 공동체 육아 거점사업 '아이천국 두레마을' 조성계획을 소개했다.

나카니시 아케미 돗토리현 아이가정부장은 '건강보험 비급여 난임치료 지원, 셋째 애 이상 보육료 무상화, 고등학생까지 의료비 전액 지원' 등 돗토리현의 생애주기별 지원책과 성과를 공유했다.

양 지역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한·일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