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형벌 완화, 민사책임 검토 끝나야 입법”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경제형벌합리화TF서 최대한 빨리 진행”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의원들이 기념 촬영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인천)=주소현·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출범을 앞둔 당내 경제형벌합리화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경제 형벌을 완화해 주는 대신에 민사책임을 그만큼 보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라며 “민사 책임 검토가 끝나야 어떤 법률을 가져갈지 나오는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호텔시티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개회식에서 발표한 정기국회 중점추진법안 중 배임죄 완화와 같은 경제형벌 합리화가 다뤄지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에서 경제형벌합리화TF를 이제 만들었다. 거기서 경제형벌 관련된 각종 법에 규정된 활동이 있을 거다. 이를 서치한 다음에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며 “기업이 위법한 행위를 한 걸 없는 일로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상법상 배임죄도 판례에 따라 배임죄 경영판단에 관련된 것은 처벌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재계에서 우려하기 때문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상의 배임죄 규정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상법상 배임죄를 아예 폐지할 것인지 논의해 봐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결론이 아직 없기 때문에 법률안 개정안에 제목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형벌합리화TF 안이 나오는 시기에 관해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다. TF가 만들어졌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변인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강의에 개헌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진단할 때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청년 취업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설명해 줬고, 해외 등 복합적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로 당정대가 혼연일체가 돼서 나아가자는 내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