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4개 법안 공개… 내년 상반기 목표

민생안정 102건 등 중점과제 정리
3대 개혁 관련 법안도 담겨 눈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가졌다. 29일까지 진행되는 워크숍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앞줄 왼쪽 네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천=김형구 송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워크숍을 열어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과제에 방점을 찍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중점법안을 선정해 공개했다. ‘검찰·언론·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해 특검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법안과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28일 인천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개최했다.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총 224개의 관련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중점법안 공개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도 상반기 국회까지 숙성시키며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법안을 정리하며 224개 정도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내용과 당에서 신속 추진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결정한 것을 모집단으로 해서 각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돈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224개 법안 가운데 민생과제 중점 법안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개된 민생과제 중점 법안들은 △민생안정 △공정경제 △저출생고령화 △암표근절3법으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

개혁 과제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위한 법안들과 정부의 조직 개편안 등이 담겼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알려진 바와 같이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에 따라 현재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기 위한 법안을, 언론개혁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을 다시금 추진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추진 대상이다. 사법개혁은 대법관 수를 늘리고, 하급십 법원의 판결문 공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안전 과제를 위한 입법안도 마련했다. 그중에서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줄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일상화된 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처벌을 더 무겁게 하는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할 검찰·언론·사법개혁, 당원주권개혁 등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와 흔들림, 불협화음도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gowell@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