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독, 대이란 제재 재개 위협…이란, 핵사찰 받아들일까

2023년 9월22일 이란 혁명수비대의 항공 부문이 만든 무인기가 연례 열병식에서 등장했다. AP 연합뉴스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이르면 오는 28일(현지시각) 이란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재개하는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한달 뒤 실제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 핵개발과 관련한 이란의 전향적 조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압박으로 보인다.

27일 로이터통신은 네 명의 외교관을 취재한 결과, 영·프·독 유럽 3개국은 오는 28일부터 이란의 핵합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복원(스냅백)하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유럽 3개국은 이란과 회담을 했지만, 핵협의를 진전시킬 충분히 구체적인 약속을 얻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영·프·독은 만약 이란이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완전히 재개하고 미국과 협상에 나서면 최대 6개월간 스냅백 발동을 지연할 수 있다고 이란에 제안했다. 여기엔 지난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에도 이란에 대규모 농축우라늄이 남아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사찰도 포함되어 있다. 이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30일 뒤엔 금융과 은행, 석유화학, 방위 부문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대이란 제재가 복원된다. 한 외교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를 복원해달라는) 서한이 제출된 이후부터 실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전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은 두달여만에 이란에 돌아왔지만, 아직 의미 있는 사찰 활동을 재개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찰단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 연료 교체를 감독하는 활동만을 했고, 농축우라늄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주요 핵개발 시설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사찰단이 돌아온 것 자체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핵심 핵시설에 대한 접근 재개는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다”라고 에이피(AP)통신에 말했다.

2005년 3월30일 이란 이스파한 핵농축시설에서 이란 보안 담당자가 방호복을 입고 시설 주변을 걷고 있다. AP 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무기급(90%)에 근접한 60%까지 우라늄을 농축해왔으며, 지난 6월13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12일간의 공습을 시작하지 전까지 여섯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만큼의 농축우라늄을 확보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제작하는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조직적인 핵무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이란이 결정만 내리면 수일이나 수개월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 문턱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달부터 제재가 복원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가혹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실제로 탈퇴하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중단돼 이란이 핵무기를 실제로 손에 넣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중동국가들도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공격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 때문에 이란은 그동안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여러 차례 경고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아왔다.

한 이란 쪽 소식통은 에이피(AP) 통신에 “미국이 협상 기간 (군사적) 공격이 없을 것임을 보장할 경우에만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