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공장 해외 이전 과정서 갈등 우려…정치·경제적 조율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우리 경제의 경기 상하방 리스크와 관련, "대미 관세 협상이 재촉발될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협상이 유지돼도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 업체 등이 미국 생산을 늘리면 노사 간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조율이 안 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에둘러 경고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도체 수출이 잘 되면 경기 상방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다른 하방 요인은 석유화학 등의 구조조정"이라며 "중국과 경쟁이 심한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예정인데, 여러 갈등이 표출되면 경제가 단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인사를 임명하자는 법안 발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준금리를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금통위원 구성도 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은 특정 이해집단을 반영하는 분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보다, 금융시장이나 거시경제 전체에 중립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추천 기관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위원회 방식으로 금통위가 구성돼서는 거시경제 관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통위원 7명 중 한은 측 인사를 1명 줄이는 대신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위원을 새로 포함하도록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016·2018년에도 노동계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금통위원으로 두는 법안을 냈다. 금통위가 주로 비슷한 배경의 경제학자로만 구성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총재는 한은이 통화정책 결정에 대해 독립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힌 모습이다.

그는 "중앙은행은 경기보다는 물가안정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정책운용을 해야 서로 균형을 이룬다"며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 금리정책은 반드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금리·통화 정책에 대한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은은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어떠한 통화, 금리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서 "한은의 금리정책에 관한 독립성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