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군공항 이전 국정과제, 수원vs화성 갈등 키우나

전국 군공항 근처 비행안전구역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넘으면서 수원특례시와 성남시 등 군공항 인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은 수원 군공항 인근 도심의 모습. 중부일보 DB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군 공항 이전'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대상이나 시기 등 세부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관계 지역 간 의견이 충돌할 조짐을 보인다.

경기 남부 지역 최대 현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의 찬성과 반대를 놓고 수십 년간 이견을 보여온 수원시와 화성시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내용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2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달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속 같은 내용을 두고 수원과 화성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

관내 위치한 군 공항을 타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해 온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이라고 명시돼 있는 건 아니지만 국방부에 재차 확인한 결과,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군 공항 이전이야말로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비행안전보호구역 규제 완화 역시 우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수원 군 공항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범정부 군 공항 이전 TF' 구성 건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정부는 총 123개의 국정과제 중 112번 과제로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세웠다.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군 상생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12번 국정과제는 '전투기 소음에 고통받는 대구 동구 주민을 위해 대구 군 공항을 이전해 달라'는 등의 국민 제안을 반영해 마련됐다.

하지만 어떤 지역의 군 공항을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는지부터 이전 방법,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수원 군 공항 이전의 대상지로 지목돼온 화성시로서는 이번 국정과제 반영 사안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음에도 수원시가 여론을 군 공항 이전으로 몰아가려 한다면서 경계하는 눈치다.

화성시 관계자는 "수원 군 공항이 (국정과제 이전 대상지로)들어갔냐 안들어갔느냐를 정확히는 말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지 않았느냐.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시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반대해 왔고, 국정과제로도 채택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수원·화성과 유사하게 군 공항 이전으로 지역 갈등을 겪어온 광주광역시의 경우, 계획(안) 내 17개 시·도별 공약 및 추진과제로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방법론은 빠져 있는 상태다.

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