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4시] 인천 소규모 상가 공실률 약 2배 증가…대책 마련 필요

최근 3년간 공실률 5.56％에서 10.36％로 급등

(시사저널=김유리 인천본부 기자)

인천시내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해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인천 상업용지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상업용지 정책 현황과 상가 공실 해소 방안'이다. 

토론회에서 배덕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정책 제언',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가 공실 문제 및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황규훈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상가 공실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소규모 상가 공실율은 2022년 4분기 5.56%에서 2025년 2분기 10.36％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구월동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0％에서  33.97％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신포동은 10.16%에서 20.40% 증가, 주안동은 4.12％에서 11.55％로 각각 증가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도시계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과 인천 지역 특징, 소비 동향 변화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명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이 점차 대형 쇼핑몰과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추세이기에 소규모 상가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신규개발지역은 상업용지를 과잉공급해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도시 상권이 활성화되더라도 원도심 인구가 유출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기에 지역 전체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인 상업용지 공급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상업용지 정책 개선 토론회가 28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김대중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 인천,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맞춤형 정책 효과 입증

인천시가 2025년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5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인천시는 1월부터 6월까지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1％ 증가했다. 이어 충북 11.6％, 대구 10.9％, 서울 9.2％, 경기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그동안 추진한 맞춤형 출산·양육 정책이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아이플러스(i＋) 드림' 시리즈 정책은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등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을 강화했다.

출산 초기에는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첫 만남 이용권, 천사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자녀 성장 단계에서는 아이 꿈 수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프로그램, 아동 건강검진 지원 등을 제공했다.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인 아이플러스(i＋) 집드림(천원주택) 정책과 신혼부부·청년 대상 사업인  아이플러스(i+) 맺어드림,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 사업도 진행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출생아 수 증가는 단기간의 반짝 성과가 아니라 정책이 실제 시민 삶에 스며든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출산과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인천형 정책 모델을 고도화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저출생을 극복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MICE 트래블마트'로 송도 ICCZ 경쟁력 강화

인천시가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ICCZ)를 글로벌 마이스(MICE)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회의 지원과 비즈니스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9월2일부터 5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2회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ICCZ) MICE 트래블마트'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국내외 구매자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차별화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인천의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MICE 산업 경쟁력을 집중 홍보한다.

행사에는 아시아 주요 9개국에서 온 해외 구매자 30여 명과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MICE 관련 기업 50여 개사가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복합지구 내 주요 시설 인스펙션과 환영 행사(9월2일) △기업 간 거래(B2B) 상담회와 인천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MICE 설명회(9월3일) △강화도·영종도 팸투어(9월4일,5일) 등이다.

시는 9월 말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조치에 대비해 관광, 숙박, 쇼핑 인프라를 점검하고 해외 관광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를 통해 인천의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서 위상을 한층 높였다"며 "제2회 마이스 트래블마트를 통해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고액·고질 체납자 현장 징수 강화

인천시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징수 대상을 기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3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체납자 주거지와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횟수를 늘려 재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다. 가택수색과 자동차 상시 강제견인 등 다양한 현장 조치를 강화해 고액 체납자에게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 발생을 조기에 차단해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산금 누적에 따른 고액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대면 독려와 실질적인집행 사례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촉진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3억원을 징수했으며, 차량 바퀴잠금·강제견인 조치로 393대(징수액 10억원)를 확보했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지난 4년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징수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체납징수를 더욱 강화해 체납으로 인한 조세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9월2일부터 경인아라뱃길 진입램프 교통전환 

인천도시공사(iH)는 9월2일부터 드림로~국도39호선간 도로확장공사 중 경인아라뱃길 진입램프 신설공사가 완료돼 기존램프를 폐쇄한 후 교통전환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드림로~국도39호선간 도로확장공사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됐다. 

경인아라뱃길 신설 진입램프(380m)의 통행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된다. 

iH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전환을 위해 김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해당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해양경찰청, 구조안전 정책·제도 발전 컨퍼런스 개최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해양환경 변화에 대비한 구조안전 정책·제도 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컨퍼런스는 연안해역 안전관리 정책 발전 방안과 미래를 준비하는 수색구조 발전 방안 모색, 해양레저 안전관리 정책 발전 방안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연안 안전관리와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수상·수중레저 등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고 현장 중심의 실효적 대응과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구조안전 분야의 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시사점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구조 안전 관리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조현영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교육청 데이터기반 행정 조례 발의 

조현영 인천시의회 의원이 전국 최초로 데이터기반 행정 조례를 발의했다.

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조현영(무·연수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 행정 조례가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례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 수행 전반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객관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높이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데이터기반 행정과 공공데이터의 정의,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제공 기준, 교직원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교육, 시민과 학생 대상의 경진대회·세미나·공모전 실시, 데이터 표준화 방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시민 의견수렴 창구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 의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교육행정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인천시교육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월9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