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 지적에 LH 택지·주거사업 새 틀 짠다…‘LH 개혁위’ 출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 개편을 위한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택지 매각에 집중된 수익 구조에서 공공 개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 개혁위 출범식을 열었다. 개혁위는 △택지 개발, 주거복지 등 부문별 LH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LH 재무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 등 세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개혁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개혁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임차인 등 주택정책 수혜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민 자문단을 꾸려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논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상경 1차관과 민간위원장(임재만 세종대 교수)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개혁위를 이끌 예정이다. 임재만 교수는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민간이 공공택지를 매입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상황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개혁위에는 임 위원장을 포함해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9명이 위촉됐다. 권순형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권택현 대신증권 PF부문장 등이다.

아울러 개혁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에는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추진단은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공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