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행 거론되는 프랑스 … 재정중독엔 장사 없다 [사설]

유럽을 대표하는 강국 프랑스가 재정위기로 내각 붕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440억유로(약 65조원) 규모 적자 감축안을 제시했다. 이를 다음달 8일 자신의 신임투표와 연계했다. 공무원 감축, 의약품 보조금 삭감, 공휴일 감축 등이 골자인 긴축안에 국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며 야당은 좌우 할 것 없이 불신임을 벼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프랑스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개입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누적된 재정적자로 국가가 부도 위기에 몰렸는데 이를 수습할 정치력조차 마비된 것이 프랑스가 마주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프랑스 국가 부채는 약 50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14.1%다. 스페인(103.5%), 포르투갈(96.4%)보다 높다. 지난 26일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그리스를 넘어서기도 했다. 프랑스가 이렇게 된 것은 복지 및 공공부문 지출이 원래 과도했던 데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세수를 초과하는 지출을 국채로 조달하다 보니 2024년 한 해 재정적자가 GDP의 5.8%에 달했다. 일단 한번 늪에 빠지면 자력으로는 줄이기가 어려운 재정 중독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에만 정부 지출이 세수를 103조원 초과했다. 올해 전체 재정적자는 GDP 대비 4% 내외로 정부 재정준칙(3%) 기준을 5년 연속 상회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아직 50%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가파르게 늘어 2060년에는 144.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프랑스보다 30%포인트 더 높다. 제때 제동을 걸지 않으면 위기가 닥쳤을 때는 손을 댈 수도 없다. 지금 프랑스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