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Weekly Note] 복지, 건강보험, 연금 충격 미리 대비해야
학생 감소로 지난 2023년 폐교돼 주차장으로 바뀐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모습. /뉴스1
얼마 전 강의를 들은 한 60대 교수님은 “국민학교(초등학교) 한 학년이 34반까지 있었고 한 반이 1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닐 때도 한 반이 60명은 됐던 기억이 납니다. 한 반에 스무 명 안팎인 지금의 초등학교 풍경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한국의 저출산은 그 속도와 수준이 기록적입니다. 이번 주 기사를 위해 인터뷰한 헤수스 페르난데스비야베르데 교수는 강연할 때 저출산의 ‘무서움’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종종 예로 듭니다. 0.75명 수준인 지금의 합계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하면 다다음 세대의 인구가 지금의 14%에 불과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덕분에 인구가 아직 줄지 않아, 실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출산은 매우 특이한 이슈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 동시에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 영향이 수십 년에 걸쳐 길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다른 사안과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저출산이 약 20년에 걸쳐 악화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건강보험·연금에 닥칠 심각한 충격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저출산이 초래할 수밖에 없는 미래의 문제에 대비해 정부가 더 많은 ‘총탄’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국채 많이 찍어 돈 뿌리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좀 더 신중히 고민해야 할 때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