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불법 부동산 거래 23명 적발

위장전입·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명의도용 등 범행 수법 다양
투기금액 135억원 달해

28일 경기도청 1층 브리핑룸에서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싱장이 '용안 반도체 국가산단 불법투기행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경기 = 경인방송] 

[앵커]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불법 부동산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부터 지분 쪼개기, 명의도용까지 수법도 다양했는데요.

이영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가 오늘(28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위장전입이나 허위 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 쪼개기,

그리고 명의도용 같은 방법으로 불법 거래를 벌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려면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규정을 피해갔습니다.

한 50대 여성은 "벼농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주민에게 농사를 맡기고, 농자재 구입 내역도 꾸며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회사 기숙사로 주소를 옮겨 임업 경영을 내세워 땅을 샀지만, 나무도 심지 않고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기획부동산 수법도 있었습니다.

60대 여성은 임야를 사들인 뒤 지분을 잘게 쪼개 판매해 7개월 만에 12억 원 넘는 차익을 챙겼습니다.

누나 명의를 도용해 농업회사법인을 세운 뒤, 법인 명의로 땅을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3명 가운데 위장전입과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 허가는 14명,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는 8명, 법인 명의 투기는 1명입니다.

이들이 챙긴 불법 차익은 모두 135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아파트 부정 청약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손임성 /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 부동산 거래 시장 교란 및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경인방송 이영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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