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문한 ‘LH 개혁’ 시동…사업방식 고쳐 ‘땅 장사’ 멈출까

LH 개혁위원회 출범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4년 전 직원 땅 투기 의혹에서 비롯된 부패방지 혁신안 수준을 넘어 사업구조와 기관 역할 자체를 재정립하는 ‘대수술’이다. 토지 매각 중심의 LH 사업구조를 타파하고 공공성 확대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땅을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LH가 혁신했으면 좋겠다.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공공주택 사업 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혁위원회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그 밖에 권순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문영록 아이부키 부대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황문호 경희대 교수(회계·세무학),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장,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택현 대신증권 전무 등이 민간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LH 개혁은 택지개발 이익을 활용하는 사업방식을 공공성 확대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공사의 사업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LH의 사업방식이 공공성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은 줄곧 제기되어 왔다.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를 싸게 매입해 건설사에 팔아 이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 과정의 적자를 충당하는 ‘교차 보전’ 방식이다. 이는 땅값이 올라 LH가 이익을 봐야만 공공임대 공급이 가능해지는 모순적인 구조여서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혁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 운영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청사진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 기간을 정해두진 않았지만 4개월 이내에 개혁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