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장사’ 지적받은 LH 쇄신 ‘시동’…정부, LH 개혁위원회 출범

개혁委 민간위원장·국토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
민간위원장에 임재만 세종대 교수
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 방안 마련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국민 자문단 운영

LH 진주 본사 모습. /뉴스1

새 정부 들어 ‘땅 장사’ 지적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을 위한 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LH의 택지매각 구조, 주거복지 사업은 물론 LH의 근본적인 기능·역할 등이 개선 대상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국토부 1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장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다. 임 위원장은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권순형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문영록 아이부키 주식회사 부대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8명의 전문가들이 LH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가한다.

LH 개혁위원회는 ▲사업 개편(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기능 재정립(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재무건전성 확보 및 책임있는 경영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국토부는 LH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 내부에 LH 개혁 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LH 내부에는 개혁 추진단이 만들어진다.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국민들도 LH의 개혁에 의견을 낼 수 있다. 국토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또한,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국민 자문단도 운영한다. 국토부는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한다.

이번 LH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LH의 땅 장사를 끝내야 한다”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LH는 택지를 조성해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고, 민간 건설사는 이곳에 주택을 개발해 분양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택지매각 구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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