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위 출범…위원장에 전세사기 ‘선 구제’ 주창한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실행위원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 도와
주거 정책에서 공공 역할 강조

앞서 6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새정부가 최우선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 연속좌담회'에서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이재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의 닻을 올렸다. 청사진을 그릴 LH 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으로 전세사기 사태 당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략을 주창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LH 개혁 지향점을 선정한다. 택지 개발과 주거 복지 등 부문별 사업 방식 개편과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개혁 과제 구체화 등 실무는 국토부와 LH가 맡는다.

임 교수는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에 정책을 자문해 일반에 이름이 알려져 있다.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이 전셋값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비용을 회수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당시 필요한 재정 규모도 산출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주택 가격 산정 등 현실적 어려움을 근거로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반대할 때마다 임 교수는 공공 역할을 강조하며 맞불을 놨다.

위원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임대하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문영록 아이부키(사회주택 운영사) 부대표, 권순형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황문호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권택현 대신증권 전무 등이 민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토부는 위원회를 바탕으로 LH 개혁안을 조속히 도출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