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교사 연락처 비공개·학교 민원, 공식창구로만 접수”

김문기 기자 2025. 8. 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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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제주지역 각급 학교와 관련된 모든 민원은 학교 대표전화, 홈페이지, 온라인 시스템 등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접수되고 교사 개인 연락처는 미공개 원칙이 적용된다.

김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교육공동체 모두를 보호하며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기존 여러 경로로 제기돼 왔던 학교의 모든 민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대표전화, 홈페이지, 온라인 시스템 등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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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자회견서 밝혀…"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 강화"
"9월부터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 도입"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오는 9월부터 제주지역 각급 학교와 관련된 모든 민원은 학교 대표전화, 홈페이지, 온라인 시스템 등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접수되고 교사 개인 연락처는 미공개 원칙이 적용된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28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이 공개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사전 예방체계 구축', '특이 민원 발생 시 책임 대응', '사후 회복 지원 및 제도 개선' 등 3단계로 구성됐다.

김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교육공동체 모두를 보호하며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기존 여러 경로로 제기돼 왔던 학교의 모든 민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대표전화, 홈페이지, 온라인 시스템 등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받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상담을 통한 보호자 등과의 소통은 이어가면서 교원의 개인 연락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를 강화하고 하나의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는 지원 유형을 확대·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도 9월부터 도입·시행된다.

김 교육감은 "제주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담당 변호사 3~6명을 배치, 교원들이 법률적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제주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권역별로 변호사를 배정했다.

교원들의 직무 범위를 넘은 요구, 반복 및 보복성 민원 등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도 추진된다.

김 교육감은 "교육청 통합민원팀에 특이 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가로 배치하고 특이 민원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장학사, 변호사가 신속하게 학교를 방문, 사안을 파악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자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참여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