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정부 첫 정기회서 224개 법안 처리 목표…민생·성장·개혁·안전 중점

민생 102건·성장 39건·개혁 44건·안전 39건 중심
국민체감 정책 입법화·경제성장전략 뒷받침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들도 올라와
재난 재해 법안 등 발의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224개 중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4대 핵심 과제인 민생(102건)·성장(39건)·개혁(44건)·안전(39건)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진행된 1박2일 워크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점 처리 법안을 발표했다. 민생 분야에선 국민체감 정책 입법화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민생안정법안은 △임차인 요청 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지역의료 분야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강화특별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 △하도급노무비용과 구분지급 근거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이 있다.

성장 분야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뒷받침을 위해 구성됐다. AI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등을 만든다. 신산업성장을 위해 △반도체산업특별법과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등을 발의한다. 균형성장을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등을 내놓는다.

개혁 분야는 개혁 입법 완수를 위해 마련됐다. 검찰개혁을 위해 정부조직법·검찰청 폐지법·공소청 설치운영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을 만든다. 언론개혁 분야는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이 있다. 사법개혁 분야는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으로 구성된다. 정부 및 공공개혁을 위한 정부조직법·공공기관운영법·독립기념관법과 노동절 제정법·민주유공자법 등도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선 재해와 재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담겼다. 재난재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하천법, 산림재난방지법, 임도설치법 등이 법제화 된다.

디지털안전에선 디지털재난·장애의 안전관리법과 정보통신망법,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이 있다. 또 국민생활안전을 위해 소상공인법 등을 마련하고 접경지역안전을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기념 촬영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