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 주체, 제도로 규정해야"

박희범 기자 2025. 8. 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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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연구성과중심제) 폐지이후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주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달라, 국가과학기술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달라."

이날 제기된 정책적 제언은 ▲공공·대기업 중심의 데이터·AI 지원 구조를 넘어,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과 가치 확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PBS 폐지 이후 민간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분야별 선택과 집중을 반영한 국가 과학기술 포트폴리오 전략과 구체적 목표 설정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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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과학기술실현을위한국민연합 과총서 오픈플러스…과기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도 요구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PBS(연구성과중심제) 폐지이후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주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달라, 국가과학기술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달라."

바른과학기술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이 지난 27일 과총 회의실에서 마련한 오픈플러스 좌담회에서 나온 얘기다.

이날 좌담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PBS 도입 이후 예산 집행에 대한 책염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사진은 마스크 패턴 확인 모습.(사진=전기연)

행사에는 안현실 과실연 상임대표(UNIST 부총장) 축사와 박재민 정책기획위원장(건국대 교수) 사회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권재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본부장이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맡았다.

이날 제기된 정책적 제언은 ▲공공·대기업 중심의 데이터·AI 지원 구조를 넘어,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과 가치 확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PBS 폐지 이후 민간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분야별 선택과 집중을 반영한 국가 과학기술 포트폴리오 전략과 구체적 목표 설정 등을 언급했다.

또 이들은 ▲교육 체계 및 해외 인재 활용 전략을 통한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 ▲정책 입안자와 과학계 간 신의 회복 통한 협력 기반 조성 ▲젊은 세대가 과학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과 참여 기회 확대 정책 마련 등이 제기댔다.

이날 좌담회에는 권석윤(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박지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양재수(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오태석(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이상목(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정우성(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등 주요 기관장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에 참여했다.

과실연은 후속 오픈플러스 포럼을 통해 민간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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