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재청구?…"다른 국무위원 수사 영향 없을 것"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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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홍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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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홍정석 / 변호사
"특검의 구속 사유 3가지 모두 배척당한 셈"
"한덕수, 방조범 요건 충족하는지가 관건"

● 법적 평가 다툴 여지

홍정석 / 변호사
"'한덕수 내란방조' 특검 논리, 법원 문턱 못 넘어"
"한덕수, 증거인멸 우려 낮추는 전략"
"한덕수 구속, 윤 전 대통령 구속 할 때 같이 시도했더라면 가능성 높았을 것"

● 특검 수사 차질 우려

홍정석 / 변호사
"특검, 구속 영장 재청구·구속영장 청구 없이 바로 기소 등 다양한 방향 검토"
"특검, 영장 재청구한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바뀔 가능성"
"한덕수 영장 기각…다른 국무위원에 영향 크지는 않을 전망"

● 김 여사 구속 후 5차 조사

홍정석 / 변호사
"김 여사, 세가지 혐의로 경합범 처벌 받는다면 형량 높을 전망"
"김 여사, 주식 관련 용어 잘 알아…주식에 있어 정통해"

● 김 여사 내일 기소

홍정석 / 변호사
"박성재·서정빈 강제 수사…김 여사, 뇌물 혐의 수사 본격화
"특검, 김 여사 구속기소 하루 앞두고 막판 증거 수집 박차"

● 권성동, 혐의 적극 부인

홍정석 / 변호사
"권성동 당사자 증거 아직 현출 안 돼"
"권성동 측, 관련자 진술로만 행위 단정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듯"
"권성동, 증거인멸 우려‥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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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