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정치검찰 얼마나 흉폭한지 정치사에 수없이 기록”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구…숙고할 일 아냐"
"수사·기소권 분리, 권력 분산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구”라며 개혁 속도를 늦추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다. 누구도 이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 원칙이 무너지고, 개혁의 속도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구이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한 국민의 명령이다. 정치검찰에 맞서 싸웠던 모든 세력과의 약속이다”라고 역설했다.

또 강 의원은 “그동안 정치검찰이 얼마나 흉폭했는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일부 정치검찰의 행태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선택적 공정이고 정의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살아온 경험과 대한민국 정치사와 동서고금의 역사를 망라해 볼 때, 그리고 국민주권의 입장에서 볼 때, 권력은 분산돼야 한다”며 “수사·기소권의 분리도 행정 편의가 아니라 권력 분산의 철학과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 검찰개혁 대원칙을 천명한 정부조직법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정했지만 이 외의 ▲검찰청 폐지 여부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권 인사들 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정이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다고 알려지자 민주당은 이날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당정간 전혀 이견이 없다"며 "검찰 4법에 관해 의견들을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법안을 만들자, 이게 대통령실과 당이 확인한 명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검찰개혁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검찰개혁은 숙고할 일이 아니다. 반드시, 그리고 빠르게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