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마지막 조사' 특검이 주목하는 김건희 5대 의혹은
"16건 의혹 중 관련 증거 확보가 관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28일 기소 전 마지막으로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았다. 헌정 사상 영부인에 대한 첫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정치사적 파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2일 '김건희 특검법' 시행에 따라 정식 출범했다. 최장 150일 동안 총 16건의 의혹을 수사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상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5개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김씨가 지난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해 3700여 차례 주문을 내고 약 8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단순 방조자가 아닌 공모자'라는 표현이 담겼다. 김씨는 "주식에 무지해 거래를 맡겼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두 번째 의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고, 김씨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상태다. 그러나 김씨는 이 역시 전면 부인 중이다.
세 번째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경유해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고가 선물을 받았다는 혐의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교단 차원의 청탁이었다"고 진술, 특검은 차량 출입 기록과 영수증을 확보해 조직적 로비 정황을 추적하고 있다. 김씨는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네 번째는 2022년 나토 정상회의에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논란이다. 김씨는 처음에는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이후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최근 해당 목걸이를 직접 구입해 선물했다며 자수하고 실물까지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검은 이 회장이 목걸이를 건네며 검사 출신 사위 박성근 변호사 인사청탁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박 변호사는 2022년 6월 3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바 있다.
다섯 번째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사적 개입 의혹이다. 리모델링을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과거 코바나컨텐츠(전 대표 김건희) 전시 후원사였다. 여기에 무자격 시공과 수의계약 논란들도 불거졌다. 업체 대표의 배우자가 통일교 청탁 사건에도 등장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검은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와 별개로 김 여사의 과거 행보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고종황제 후손들은 김씨가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가진 사건을 두고 "종묘는 한 개인이 지인들에게 폼 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카페가 아니"라며 "선조를 능욕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을 사적 공간처럼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김씨에 대한 소환 절차를 마무리했다. 구속 전 한 차례 조사를 포함해 총 여섯 차례 조사 끝에 기소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기소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핵심 혐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가 비교적 명확해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공천 개입과 금품 청탁 사건은 증언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