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기업 감면 혜택 줄이고 비수도권 지원 늘린다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1003억원 지방세수 효과 기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지방세발전위원회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 기업 감면 혜택은 줄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제를 손본다. 빈집 정비 지원·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완화 등 주거 대책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의 산업·물류·관광단지,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기존보다 5~20%포인트 줄였다. 반대로 비수도권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75%까지 확대해 지역 간 차등 지원 구조를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물류단지 입주자의 경우 기존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취득세 50%·재산세 35%를 일괄적으로 감면받았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은 취득세 35%·재산세 25%, 비수도권은 현행 유지,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 75%·재산세 50%를 감면받는다.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집을 살 경우 적용되는 ‘세컨드홈 특례’ 기준은 크게 완화됐다. 취득가액 기준이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재산세 공시가격 기준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졌다.

또 민간 임대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주택을 사는 경우, 1년간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기업이 사원주택이나 기숙사를 마련하면 취득세 25%(조례로 최대 50%) 줄어든다.

정부는 방치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지원안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의 재산세는 5년 동안 50% 감면한다. 철거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하면 활용 기간 전체로 재산세 부담을 낮추고, 철거 후 3년 안에 새 건물을 지으면 취득세도 최대 50% 줄어든다.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 100% 감면이 연장되고, 인구감소지역의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스프링클러 의무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취득세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법인지방소득세율은 전 구간에서 0.1%포인트 상향된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가격이 현저히 낮으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율(3.5%)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으로 1003억원의 지방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 감면 조정으로 1273억원이 늘고, 인구감소지역·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으로 270억원이 줄어드는 구조다.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후, 다음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