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화재 첫 공판…법리 다툼 예고

화재 원인·원하청 책임 쟁점…노동단체 "엄정한 법 집행해야"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화기 작업 장소 (부산=연합뉴스) 7일 부산경찰청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공개한 화기 작업 장소인 건물 지상 1층 'PT룸'(붉은 네모) 입구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itbull@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6명이 숨진 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8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삼정이엔씨 박상천 대표, 하청업체 S사 대표 이모씨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형사2부 심리로 열렸다.

구속기소 된 박 회장 등 6명의 피고인은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고, 이들이 선임한 김앤장 변호사를 비롯해 부산지역 전관 등 변호사 10명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공판은 앞서 재판부가 2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정리를 했던 터라 간략하게 진행됐다.

검사는 "박정오 회장과 박상천 대표 등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담과 PF대출 채무 인수 등을 막으려고 소방 감리자를 압박·회유해 허위 소방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고, 소방시설이 미비한 사이 용접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졌다"고 공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화재가 용접이 아닌 제3의 가능성으로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 화재 발생과 노동자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원·하청 책임 관계가 다른 점, 일선에 물러난 박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영책임자가 아닌 점 등을 언급하며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현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공]

신청된 증인만 수십명이 넘고, 증거 목록만 16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져 이번 재판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도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에서 일부 서류를 열람조차 못 하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 만큼 검찰이 서류 열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언론사 기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노동단체 관계자들도 방청하며 재판의 향방을 주시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최고 책임자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의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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