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체육계서 영원히 퇴출’

답변하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답변하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21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내용의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9월 한 달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으로 지정하고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 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폭력 행위 이력자에 의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 재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해당 체육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미흡한 징계를 내리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징계 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과 문체부 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외부 감시 체계도 강화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 전국 학교 운동부 3989곳과 실업팀 847개, 전국 규모의 대회 등 현장을 주기적으로 감시한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 학생 선수 맞춤형 폭력 피해 대응 지침을 제작, 배포하고 2026년부터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법률 등 지원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각 부처 피해자 보호 제도와 연계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체육계와 힘을 모아 관련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제훈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