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임박… 수도권-지방 양극화 처방전 나올까

6·27 맛보기 대책에 서울 집값 다시 뛰고 대전·충남 하락
물량 확대·세재 규제 한계… 결국 '균형발전'이 해법 여론

대전일보DB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뜸을 들이는 분위기다.

"최종안은 나왔다. 9월 초 발표 예상"의 설이 돌았지만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발표 시기가 확정된 바 없다"는 신중함이다.

배경을 놓고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전 부처가 국가 중대사인 '한미정상회담'에 전력을 가한 만큼, 부동산 대책은 잠시 후순위로 미뤘다는 관측이다. 수도권에 오히려 불을 지핀 6·27 대책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설도 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 '맛보기' 정책이었던 6·27 대책의 역효과를 지적한다. 정부 출범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고강도였지만, 현재 수도권 집값은 상승세다.

잠실 주공5단지의 국민평형(전용면적 82㎥)이 '40억 원'을 돌파했고, 한강변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점이 역효과를 방증한다.

류태열 세종 다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6·27 대책 후 수도권 집값이 초반은 잡히는 듯 했지만, 오히려 가격이 추가로 올랐다"며 "수도권 규제에 따른 지방 풍선효과는 없다, 세재 등의 규제로는 수도권을 잡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서울(0.75%)과 수도권(0.33%)은 상승한 반면 지방(-0.08%)은 하락했다. 대전(-0.21)과 충남(-0.03)도 떨어졌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관심사다. 규제가 적용될 땐 무주택자의 주거복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

업계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이 적용될 경우, 월세액 상향을 부추기고 서민의 대출이 어려워 반발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세우는 주거복지를 역행하는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대출·세제를 통한 단기적 억제는 약발이 약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에 편중된 공급대책도 과밀화를 부추기는 부양책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지방 활성화 대책이 핵심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해법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주택 정책도 지방 균형발전을 고려해 바라봐야 한다"며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의 해법도 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광역 교통망과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지방 낙후에 대응할 교통·개발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이 숙제다.

시장 안팎에서 점치는 정부 대책은 △3기 신도시 공급 촉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수도권 공공택지 활용 공급 확대 등이다. 이는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를 답습하는 수순이다. 균형발전 없이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를 지방이 넘어설 수 없는 구조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인프라 공급과 부동산 정책이 맞물린 중장기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류태열 대표는 "지방 시장은 극심한 침체기다. 지방의 교통·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의 세재 완화 정책들이 펼쳐져야 불균형 발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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