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은행은 생산적 금융 늘려라”

김은희 2025. 8. 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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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건전성 규제 개선을 예고하며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유자본을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해달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그간 은행산업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왔으나 생산적 금융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는 "담보·보증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신산업 등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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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첫 상견례
“생산적 금융 미흡” 콕 집어 지적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의 자금 공급 강조
대원칙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시
6·27 대출규제 우회 엄격한 관리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건전성 규제 개선을 예고하며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유자본을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해달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그간 은행산업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왔으나 생산적 금융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는 “담보·보증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신산업 등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은행에서도 건전성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확보한 여유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생산적 금융의 연장선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규정하고는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차주에 대해 원활한 만기연장과 함께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진(앞줄 왼쪽 일곱 번째)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김태한 BNK경남은행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이광희 SC제일은행장, 신학기 Sh수협은행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 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 뒷줄 왼쪽부터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 상임이사, 노준섭 BNK부산은행 부행장, 황병우 iM뱅크 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 김복규 한국산업은행 전무이사,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금감원 제공]

이 원장은 취임사에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는 은행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면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위험과 관련해선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와 총량 관리를 지시하며 6·27 대출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또한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수익모델과 혁신 역량 개발을 촉구하며 혁신금융서비스와 규제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은행장들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와 함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노력을 약속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와 정책자금 활성화 등에 대한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며 상생금융 실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와 관련한 우려사항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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