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폐업자 100만명’ 충격, 안전망 강화 집중…소비 촉진 정책 필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30일 기자간담회
“경제는 심리”…소비 진작 정책 긍정 평가
노란봉투법·디지털 전환 과제서 중기부 역할 강조
“중소기업 통합 플랫폼·AI 접목 추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생업 안전망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폐업 후 재기까지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시행한 소비 촉진 정책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후 30일간의 활동과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그는 첫 주제로 ‘소상공인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폐업자 100만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 때문에 취임할 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생업 안전망을 구축해서 어떻게 활기가 넘치는 상권을 만들지, 여기에 맞춰 상생하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재기 지원 연계 등 구체적인 안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정책 협의체도 구성해 저조한 고용보험 가입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한 보험 연계 지원, 조세 부담 완화, 납입 한도 상향, 가입 장려금 확대 등도 추진한다.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안내·연계한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 등이)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벤처나 스타트업, 중소기업도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중기부가 시행하는 소비 촉진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집행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중기부는 올해 9~11월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의 ‘상생페이백’을 비롯해 소비복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 환급 등 사업을 진행한다.

한 장관은 “경제는 심리라는 말에 동의하고, ‘(돈을) 써도 되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평가회사 데이터를 보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쓰도록 한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상의 사업자에게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며 “소비자 심리 지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소비 심리 개선이 지표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거론됐다.

개정안이 통과된 후 한 장관이 대표로 지낸 네이버의 자회사 6곳도 최근 임금·단체교섭 결렬의 책임을 본사인 네이버에 돌리며 본사와의 연봉·복지 차이 해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자회사 지분 대다수를 보유한 네이버가 ‘진짜 사장’이라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각 이야기를 듣고 세부 시책을 만들 예정이고, 중기부도 입장에 맞는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창기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어 세부적인 사항들이 협의되도록 6개월을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 등 IT 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과 데이터의 중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 통합 플랫폼은 예산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다”며 “저희가 쓸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 친화적으로 갈 수 있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하면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계가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정책 데이터를 정교하게 구축하고, 대상자에게 정책을 알리는 적절한 도구가 무엇인지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