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與 "검찰개혁 이견 정리했다"는데···다른 법안은 어떤가요?

논설위원실 2025. 8. 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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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죠.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경제·노동 입법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네요.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파 정 대표와 '반탄(윤석열 탄핵 반대)' 전사 장 대표 간 '기싸움'이 참 볼썽사납네요.

하지만 두 대표는 아무리 상대가 밉더라도 나라 걱정이 큰 국민들을 봐서라도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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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8일 당 워크숍 분임 토론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안을 정부와 이견이 없도록 신속하게 (당정) 단일 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네요. 그동안 정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죠. 사법 개혁 속도전을 펼치는 민주당에 건전한 반론을 제기해온 건데요.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경제·노동 입법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네요.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이른바 ‘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파 정 대표와 ‘반탄(윤석열 탄핵 반대)’ 전사 장 대표 간 ‘기싸움’이 참 볼썽사납네요. 하지만 두 대표는 아무리 상대가 밉더라도 나라 걱정이 큰 국민들을 봐서라도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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