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국고 보조금 110조 원, 현금 대신 디지털 화폐로"

디지털 화폐 시범사업 '한강 프로젝트' 일환
"구윤철 부총리 아이디어로 구상 시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화폐 시범사업 계획을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국고보조금 110조 원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 사용을 예방해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방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조보조금의 디지털 화폐 지급을 '한강 프로젝트' 2차 시범사업의 한 부분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금이나 바우처 대신 디지털 화폐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보조금 사용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 총재는 "디지털 화폐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원청기업이 하청기업과 계약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보조금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은을 방문했을 때 보조금 지급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안으로 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강 프로젝트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전자금융 시범사업이다.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들과 손잡고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이 총재는 1차 때와 달리 모든 은행에 시범사업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당시 참여 은행 사이에서 인프라 투자 비용 부담 등 불만을 제기하며 논란이 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110조 원이 넘는 규모라 은행에도 유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적극적인 투자 의사가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이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강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총재는 "관련 입법에 대해 기재부와는 자본자유화 상황 등을 논의해왔고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도 실무적인 의견을 나눴다"면서 "한은의 견해가 잘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관리감독이 가능한 은행과 같은 전통 금융사부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시작하는 등 순차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