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수 고용안정 지원사업 적용 기준, 기업 소재지로 확대해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촉구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엔씨씨는 최근 3공장 가동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정부가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적용 기준을 사업장 소재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28일 성명서를 내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환영한다”며 “하지만 고용안정 지원 대상을 거주지가 아니라 일하는 기업 소재지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감소가 발생해야 지정할 수 있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를 보완해 지난달 신설한 제도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규모가 늘어난다.

문제는 광주시와 여수시에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거주지가 광주시와 여수시가 아닐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노동자가 어디에 거주하든, 실제 재직하는 일터는 광주시와 여수시의 기업이며, 이들의 노동이 바로 해당 지역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며 “거주지에 따른 인위적 선별은 지역 산업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