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후 83일 남아 사망’ 첫 재판, 부모 “일부러 그런 거 아냐”

‘생후 83일 남아 사망 사건’(경기일보 2024년 9월23·27일자 5·7면, 2025년 1월9일자 9면)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8일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아버지 A씨와 그의 20대 아내 B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재판에서 “저희의 불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러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20대 아내 B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정 판사의 질문에 A씨는 “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있겠습니까”라고 답했다.

정 판사는 이번 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한 뒤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4년 9월15일 인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지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잠에서 깬 A씨는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C군을 방치해서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앞서 지난 2023년 10~11월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관련기사 :
‘인천 생후 83일 신생아 남아 사망’ 비극 막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8580257

인천 미추홀구, ‘생후 83일 남아 사망’ 관련 아동복지법 맹점 확인 [경기일보 보도, 그 후]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6580246

'생후 83일 남아 사망'…인천 지자체·경찰, 초기 대응 부실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2580154

생후 83일 아기 사망…1살 형도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0580116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