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인권위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수사 본격화

지난 7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김용원 상임위원. 류우종기자 wjryu@hani.co.kr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사건의 핵심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을 출국금지한 특검팀은 인권위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인권위 관련 참고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수요일에는 박진 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인권위 조사관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8월 항명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및 인권침해 진정을 냈다. 김 위원은 같은해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권위는 이후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을 모두 기각했는데, 특검팀은 이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 위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고, 이후 특검팀은 이 사건을 이첩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정 특검보는 ”(박 대령 관련 사건을 인권위) 전원위에 회부하지 않고 (군인권)소위원회에서 기각한 것이 위법하지 않은지 그 과정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 의혹들이 좀 있었고 그걸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이 있었다”며 “그 부분을 특검에서 지금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채 상병이 소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 7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또 오는 29일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다시 불러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기록 회수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