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양구 학군 불균형, 국회 국민청원으로 확산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해당기사와 관련없음)

고양시 덕양구 학부모와 주민들이 자녀들의 고등학교 배정 문제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나섰다.

28일 (가칭)고양 덕양구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용인시와 인구가 비슷한 고양시가 여전히 1개 공동학군 체제(2개학구 - 일산과, 덕양)를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고양시 고교학군을 3개 학군으로 재편해 인구와 학생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학군체계를 마련거나, 덕양구 동쪽 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해 학생들이 집 근처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공식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인구는 비슷한데…용인 3개, 고양 1개 학군

청원에 따르면, 인구 109만 명 규모의 용인시는 현재 3개 학군으로 나뉘어 있다. 반면 인구 106만 명의 고양시는 여전히 1개 공동학군(2개학구-일산과 덕양) 체제를 유지 중이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에 있지 않다. 학군 배정의 차이는 곧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통학 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고양시 내에서도 덕양구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중학교 수를 보면 일산은 24개교, 덕양은 23개교로 큰 차이가 없지만, 고등학교는 일산이 16개교, 덕양은 13개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덕양 서쪽에 8개가 몰려 있고, 동쪽은 단 5개뿐이다. 덕양구 동쪽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심각한 불편을 호소하는 이유다.

▶덕양 동쪽 학생들, 먼 거리 통학에 학교 선택권도 제한

덕양구 동쪽에 사는 학부모 A씨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손에 꼽히다 보니 통학 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통학시간만 하루에 2~3시간씩 쓰는 학생들도 있다. 결국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거나 원하는 학교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용인시는 학군을 세분화해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정작 고양시는 학군개편에 소극적이다. 덕양 학생들이 차별받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형평성 문제…국회와 교육청에 책임 촉구

대책위는"이번 학군 문제는 단순히 지역의 편의 차원이 아니라 교육 형평성 문제"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 고교학군을 3개 학군으로 재편해 인구와 학생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학군체계를 마련거나, 덕양구 동쪽 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해 학생들이 집 근처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수많은 덕양구 학생들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야 한다"며 국회와 교육당국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 동의 없이는 논의조차 불가…참여 절실

국민동의청원 제도상, 5만 이상의 동의가 모이지 않으면 해당 청원은 공식논의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대책위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의 시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며 동의를 호소하고 있다.

덕양학부모 비대위 관계자는"고양교육청에서는 향후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현재는 고교가 정원미달이거나 넘치는 사례가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신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또한 한준호 의원이 많은 관심을 나타내지만 교육청은 전혀 자세를 바꾸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가을인 이 시점에 시작한 이유는 오는 9월 26일 안에 5만을 달성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이슈화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최근 업무가 나뉘어져 고교 설립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고, 학생 배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다. 그래서 학교 설립 요건이 있으면 우리가 설립을 시작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설립 요건이 없다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 오히려 남기(학령인구 감소 예상) 때문에 설립 수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더구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파주시까지 묶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학교 설립 요건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표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