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소영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9월 초에 결론 내야"

"부동산→주식 '머니무브' 신뢰 흔들려"
"9월 후반까지 끌면 정책 효과 반감"

5월 29일 이재명(가운데) 당시 대선 후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코스피 5000 시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로 접어들면 가닥이 타지지(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주문했다.

민주당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 5000 특별위원회'소속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9월 후반이 되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처럼)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해도 별로 환영을 못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으나,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이번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본시장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의 당선으로 시장에 기대감을 줬지만 이번 세제 강화책으로 오히려 실망을 안겼기 때문에, 여론이 주목하는 정책 결정을 9월 후반까지 끌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누구보다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기에 (시장에선) '뭔가 바뀔 것 같다. 그런데 정말로 바뀔까?'라는 기대감과 의구심이 공존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새 정책이 나왔는데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 무브'를 시킨다는 거대 담론과 달리 주식에는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만 발표가 된 것"이라며 "지금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대감을 한 번 줬다가 실망을 주면 그 실망한 분들을 다시 기대를 갖고 돌아오게 하는 데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든다"며 "그래서 더 오래 끌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9월 초에는 결정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 의원은 "(주식 양도세 과세의 대주주 기준은) 당연히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면서 정부가 여론을 거스르는 결정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의 많은 분들이 의사결정 시 국민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한다"고 짚은 뒤, 사견임을 전제로 "여론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짐작,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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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