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문제, 공유숙박 부산업체 나섰다

과기정통부, ICT 규제특례 통과
부산 영도 미스터멘션 등 4건 처리
빈집문제 처리, 마을경관 개선
이를 활용, 체험 연계 프로그램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이 중개 플랫폼 법인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열어 부산 영도구에 본사를 둔 공유숙박 업체 미스터멘션의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신속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스터멘션의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실증 특례’는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장기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일부를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만 가능했다. 농어촌에 거주할 수 없는 법인이 주택을 활용해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미스터멘션은 앞으로 부산과 제주에서 이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강서구와 기장군이 농어촌에 해당한다. 미스터멘션은 2015년 11월 설립돼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했다. 부산워케이션, 한 달 살기, 단기임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공유 숙박 중개)한다.

이번 실증특례는 빈집을 빈집 소유주로부터 장기 임대받아 미스터멘션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성준 미스터멘션 대표는 “부산도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부산관광공사와 마을호텔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맺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상황”이라며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빈집 소유주에게도 임대 이후 돌려드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재생해 빈집 문제를 중리고 농어촌의 방치된 빈집 관리로 마을 경관 정비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실증특례란 신기술·서비스를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규모, 지역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2년 이내에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한다. 실증특례 신속처리는 지난해 10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예전에 지정됐던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와 같거나 비슷한 과제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됐다. 관계 기관장 검토 결과 회신 기간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