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정부 '신검 후 자발적 복무' 승인…"징병제 부활 기반 마련"

2027년부터는 모든 남성 신체검사 의무화…복무 여부는 선택
"안보상황 악화시 의회 승인 거쳐 징병제 부활" 내용 포함

독일군 병사가 휴대용 방공 시스템 스팅어 미사일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독일 정부가 징병제 부활을 대신해 국방부가 제안한 '선택적 군복무' 제도를 27일(현지시간) 승인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BBC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정부는 이날 회의를 열고 18세 이상 남성이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제도는 내년부터 18세 남성들이 군 복무 의사와 체력 상태 등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들 중 복무 의사가 있는 경우 신체검사를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2027년부터는 모든 18세 남성들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성은 반드시 설문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독일 정부는 또한 가능한 한 자발적 군 복무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징병제를 부활시킬 여지도 남겨뒀다. 법안에 안보 상황이 악화되거나 지원자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징병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다.

독일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높아진 러시아의 위협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안보를 위한 비용 부담을 꺼리면서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법안에서 "러시아가 예측 가능한 미래 동안 유럽 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며 "향후 수년 내 나토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군사 인력과 물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초 군사훈련을 위한 강제 징병이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 (이번 조치를 통해) 징병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다시 수집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2035년까지 회원국들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증액하기로 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평화유지군 파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병력 확충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메르츠 총리는 러시아의 위협을 고려해 독일 군사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징병제 군대로 가는 길에 있다"고 말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도 "독일 연방방위군(분데스베어)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공격적 행위를 포함해 국제 안보 상황이 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재무장을 선언했다. 최근 몇 년 간 광고와 행사를 통해 모병 노력을 강화했으나 지난 2011년 7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한 후 여전히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독일은 현재 18만 2000명 수준인 병력 규모를 2030년대 초까지 26만 명으로 확대하고 예비군 규모도 20만 명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독일은 전쟁 발발 시 약 46만 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내에서는 여전히 징병제 부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자원 입대자가 부족할 경우 약 10명 중 6명이 징병제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18~29세 응답자들 대다수는 징병제에 반대했다.

독일 반전 단체인 라인메탈 엔트바프넨은 "우리는 지배계급이 벌이는 전쟁에 가담할 생각이 없으며, 사회 인프라를 점점 더 축소하는 나라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우리는 그들의 전쟁에 대신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