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前 총리 구속영장 재청구, 논의 거쳐 추후 결정”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질문하자,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시간 30분쯤 진행한 뒤 같은 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 관련 다툴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장 기각 사유가) 죄명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며 “향후 수사 진행은 내부 논의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영장 재청구를 할 것인지, 바로 (구속 없이) 기소할 것인지, 수사를 보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고민 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0일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과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변호인 없이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과 협의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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