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반복기업 '지방입찰 제한' 강화...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행안부, 고용부·경찰·지자체와 산재예방 정책협의회
일터 근로사 사망사고 빈발, 산재사망자 비율 최하위
윤호중 "일터 근로자, 안전하게 돌아오게 만들어야"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일터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대 재해 반복 기업의 지방입찰 참가 제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 공기업들에도 산재예방 등 안전경영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업재해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건설작업 현장 재해·유독가스 질식·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등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행안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산업재해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22일 전남 순천시 레미콘 공장에서 근로자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에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 작업 근로자들이 사망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회의를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도 여전히 2024년 기준 1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0.39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철저한 산재 예방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날 자치단체 중심의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소규모 사업장 등의 근로감독 권한 지자체 부여 등의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을 지원하고 고위험·소규모 사업장(건설, 제조업),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점검 및 감독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입찰 참가 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제한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산재예방 등 안전경영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 이행 여부 등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윤 장관은 "국민 행복 시대의 구현은 일터의 근로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변화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국민이 '안전하다, 민생이 살아난다'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