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외 단지보행로 못 다닌다” ‘고덕 아르테온’ 공공로 펜스 추진

외부인 난입·잇단 사고에 통제 강행
입대의 “강동구청 불허땐 소송 검토”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단지 내에 걸린 현수막 [고덕 아르테온 입대의 제공]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대단지인 ‘고덕 아르테온’이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공공보행로’에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막는 펜스 설치를 추진한다. 최근 외부인이 출입해 소화기를 난사하거나 안전사고를 낸 후 아파트 측에 보험금을 청구·수령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필요한 경우 법적 판단까지 받아 외부인 통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에게 외부인 출입을 막는 카드키 기반 펜스 설치 추진을 공식화하고 올 하반기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에 펜스 등 보안 시설을 설치하려면 증축·개축·대수선에 해당해 입주민 3분이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대의는 관할구청인 강동구청이 행위 허가를 반려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강동구청을 상대로 ‘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합법적으로 펜스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강남 단지처럼 구청 사전 허가 없이 불법 펜스를 설치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방식을 지양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입대의 회장은 “일각에서 공공보행통로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덕 아르테온이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이유로 ▷공원(1만4986㎡)·어린이집과 동사무소(600㎡)·우체국(600㎡)·파출소(340㎡) 등 공공청사 분산배치 ▷단지 내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선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단지는 작년 말부터 펜스 설치를 검토하며 강동구청과 공문을 주고받았다. 이에 따르면 당시 강동구청은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 신청을 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 조건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해당 단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동식 화분 형태의 볼라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 같은 구청의 답변에도 고덕 아르테온이 펜스 설치를 추진하게 된 건 최근 발생한 사고 때문이다. 지난달 인근 단지 입주민 자녀가 고덕 아르테온 지하 주차장에 무단으로 출입해 소화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1월엔 인근 ‘롯데캐슬 베네루체’ 입주민이 중앙보행로의 보도블럭 단차에 걸려 넘어진 후 아파트 측에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한 일도 있었다.

입대의 회장은 “중앙보행로는 엄연한 사유지이며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임에도 외부인이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으로 무분별하게 출입하며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와 법적 책임, 재산상 손해를 떠안고 있어 불합리한 조치를 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주 5년 차가 됐지만 더 이상 선의에 의한 시민 의식에 기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공공보행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주민의 편의가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2단지’ 입대의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펜스 설치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힐스테이트1단지’도 공공보행로에 펜스를 설치해 강남구청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재산권이 우선한다’는 이유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박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