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총리 영장 기각… 트럼프 ‘숙청’ 한마디 통했나?

법조계 “주요 사유는 법률적 다툼”

27일 밤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27일 밤 기각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발언이 영장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진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적 다툼의 여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방어권 행사 범위를 감안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SNS(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 또는 혁명 같은 상황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 오늘 백악관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만난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라고 썼다.

이 발언과 관련해 야권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무형의 압력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현행 법 절차상 외부 정치인 발언이나 국제 여론이 영장 발부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는 미약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와 증거, 피의자의 인신 구속 필요성만을 고려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을지라도 구체적 사유는 판시된 바와 같이 법리적 다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특검팀은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