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활동 나서나… 한화에어로·HMM 지분 보유 목적 변경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보다 적극적인 주주행동 가능
과거 현대백화점 인적분할 막아

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 있는 일부 기업에 대해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이로써 기존과 달리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해졌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뉴스1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지분율 7.92%), HMM(5.99%), 유한양행(7.85%), 삼양식품(9.58%), HD현대(7.47%), 현대글로비스(10.09%), 한국항공우주(8.12%) 등에 대한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지분 보유 목적을 밝혀야 한다. 지분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권 영향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

단순투자는 주주총회 안건에 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소극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반면 일반투자는 경영권 영향의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 증액, 지배 구조 개선 요구, 이사와 감사 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등이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포함된다.

이번 보유 목적 변경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분 8%를 가진 주요주주로서 2023년 현대백화점의 인적 분할 안건에 반대해 부결시킨 바 있다.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 직후였다.

국민연금의 보유 목적 변경은 실제 투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소속 연구위원이 발간한 ‘국내주식시장에서 보유목적변경의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공시를 한 경우 공시 하루전부터 다음날까지 0.7%포인트의 초과수익이 발생했다. 지배 구조 개선 등에 대한 투자자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이는 단기 효과에 제한됐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뉴스1

상법개정과 맞물려 연기금이 주도하는 ‘대표소송’이 처음으로 나올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이사의 의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영 판단 과정에서 이해상충이나 주주 이익과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어서다.

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다. 이사의 위법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주주가 대표자로 나서 제기할 수 있다.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기금에 귀속되지 않고 해당 기업에 귀속되는데 이를 통해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현행 상법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대표자가 된다.

최근 금융당국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책임있는 주주활동) 강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 2월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취임한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또한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서 연기금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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