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수사·기소 분리 주장하며 3특검 출범…민주당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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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이준석 당 대표가 개혁신당이 개최하는 검찰 토론회를 앞두고 "수사권 제도 개편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개혁신당은 다음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하람 원내대표 주최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행정안전부가 수사 기관을 독점 관할하는 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특별검사)을 3개나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인력 파견까지 거론하는 것은 '효율적 수사는 수사와 기소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논리는 민주당의 행동으로 반박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거론하며 "죄과를 구분하는 일은 복잡하다. 그 과정은 오히려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주범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방조범의 증거인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 단전, 단수나 병력 투입을 지시한 공범 수준이 아니라면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논의에서도 우리는 민주당의 모순을 확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 검찰을 '적대적 권력기관'으로 지목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특수수사 기능의 부재를 아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또 "수년이 지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조차 제자리를 찾지 못한 현실에서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청,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 내에 안정적인 정착이 불가능하다"며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의 이견이 드러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검찰을 해체하자고 하면서 특검에서는 검사들의 수사력을 늘리자고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의도는 명확하다"며 "민주당도 검사들이 가진 수사 역량을 자기들이 원하는 수사에서는 포기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민주당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필요한 것"이라며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하면서 여당만 검찰의 수사권을 더 가져가 쓰겠다고 하는 행태에는 동조할 수 없다. 3특검법(김건희·내란·채상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