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영장 기각'에 격앙된 민주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하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불법 비상계엄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인멸과 진술번복 등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사법부는 본인들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사법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장도 날렸다.

특별재판부 설치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것이 진정한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인 만큼 당 지도부는 결단하라"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최상목 전 부총리 이하를 어쩌겠다는 것이냐"라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특별 재판부 필요"라고 짧은 메시지를 올렸다.

정청래 대표도 취임 직후인 지난 5일 유튜브에서 "판사들이 내란 종식의 걸림돌·훼방꾼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면 당연히 특검처럼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힘을 싣기도 했다.

특별재판부는 법원 제도와 별개로 국회 등의 추천을 통해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사건을 전담케 하는 개념이다. 세계적으로 전쟁범죄나 과거사 문제 등 예외적 사안에 대해 극히 드물게 운용됐다. 국내에서는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내에 특별재판부를 둔 전례가 유일하다.

이미 내란·김건희 여사·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3개 특검(특별검사)을 가동시킨 민주당이 특별 재판부까지 출범할 경우 '사법 판단을 주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마음에 안 드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재판부를 별도로 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 압박 차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현정 원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 논의는 진행된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