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회주택, 뒷북 대책만…“주거 쿠폰 등 대안 고민해야”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소'를 목적으로 10년간 추진해왔던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 사업에서 보증금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가 사후 처리에 급급한 '뒷북'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전세 보증금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피해 청년·청년가구를 대상으로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대안을 내놨는데,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닌 사후 보전에만 급급한 '헛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문제가 생겨도 공공이 보증해 주는 사업이라는 왜곡된 신호만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세금 떼인 청년들, 주거 안정은 어디에= 서울시는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을 도입했고, 올해 현재까지 2만6000호가 작년 기준 91.5%라는 높은 만족도 속에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민간사업자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갔고,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해당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불거졌다.

다른 청년안심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과 보증금 가압류 등 유사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전세 사기와 비슷한 '사기 주택'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됐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지원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때 도입됐는데, 사업자가 자기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나빠지면 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보는 구조다.

◇급한 불은 껐지만… 재정 부담과 회수 난제= 서울시는 피해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이나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지급 재원이 한정돼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이 길고 복잡해 실질적인 회수도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으면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한 민간 건설연구기관 관계자는 "청년은 서울시를 보고 임대계약을 하지만 계약 상대방은 민간이다보니 민간 임대사업자한테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못받는 사례가 된다"며 "엄밀히 따지만 서울시 책임이 아니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서울시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는 계약자들이 많다보니 보증금 피해자에 대해 구제방안으로 서울시가 '선 보상 후 구상'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보증금 피해 여부를 사전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사안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거나 소요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보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알려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 같은 보완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민간 건설연구기관 관계자는 "국내 청년 계층의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많은 주택들은 이용 과정에서 높은 임대료나 공급부족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입지와 사업지 확보, 예산 확보 등의 여러 걸림돌이 많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민생지원 소비쿠폰처럼 소득 하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주거 쿠폰'을 지급하는 등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청년안심주택 상담하는 청년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