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6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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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세 차례 재판에서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이달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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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mk/20250828103908418kkxw.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8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mk/20250828103909731vfip.jpg)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세 차례 재판에서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이달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일 외 증거조사는 일단 진행은 하되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다음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다.
그러나 계속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백하기에 궐석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을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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